	보도자료 2010 국감(34)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2010년 10월 20일(수)
		연락처	02-788-2748 010-8752-2101

매년 모든 책임운영기관 85점 이상 평점, 평가 관대화 경향

기관장 성과연봉 평균 지급액 1,080만원 (지급율 14.3%)

일부 기관만 연속적으로 포상, 타 기관 개선의지 저하 우려

-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제도개선 필요 -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는 평가기관을 A∼F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2006년 이후 D∼F 등급을 받은 기관이 단 한 기관도 없었고(모든 기관이 C등급(85점이상)이상 평점),

2010. 8월 현재 15개부처 38개 책임운영기관 운영중 <'붙임' 자료 참고>

- 또한 일부 기관만이 연속적으로 포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2010년의 경우(2009년치 평가) A등급 9개기관, B등급 22개 기관, C등급 6개 기관으로 평가되었고,

- 이에 따라 모든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이 6%이상의 인센티브를 받고, 37개 기관장의 성과연봉 평균 지급률은 14.3%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역인센티브(F등급)는 이미 유명무실화된 실정임.

특허청 제외(중앙책임운영기관)

- 2010년 37개 책임운영기관장의 평균 성과연봉 지급액은 1,080만원이었음.

- 아울러 지난 5년간의 평가결과를 보면, 모든 기관이 C등급(85점이상)이상 평가 받았고, B등급(90점이상)이상의 평가를 받은 책임운영기관도 2006년 91.3%, 2007년 79.5%, 2008년 80.4%, 2009년에는 90.9%, 그리고 2010년은 83.8%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5년 평균 85.2%]

- 최근 5년간 모든 책임운영기관이 85점 이상의 평점을 받았다는 것은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책임운영기관 평가등급 책정 기준 및 분포>

종합등급			A	B	C	D	E	F
종합평점			95점이상	90점이상 ∼95점미만	85점이상 ∼90점미만	80점이상 ∼85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70점미만
성과연봉 지급률 범위			16∼20%	11∼15%	6∼10%	1∼5%	0%	역인센티브
평가실시연도	'06	23 (100%)	7 (30.4%)	14 (60.9%)	2 (8.7%)	0	0	0
	'07	44 (100%)	13 (29.5%)	22 (50%)	9 (20.5%)	0	0	0
	'08	46 (100%)	7 (15.2%)	30 (65.2%)	9 (19.6%)	0	0	0
	'09	44 (100%)	10 (22.7%)	30 (68.2%)	4 (9.1%)	0	0	0
	'10	37 (100%)	9 (24.3%)	22 (59.5%)	6 (16.2%)	0	0	0

*지급률범위: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률(인센티브) 범위

*자료: 행정안전부

<2010년 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성과연봉(인센티브) 지급율 현황>

(단위 : %)

기관명	2010년 (2009년치)	기관명	2010년 (2009년치)
국립중앙과학관	10.0	국립종자원	20.0
국립과천과학관	15.0	국토지리정보원	15.0
대산지방해양항만청	14.0	울산지방해양항만청	10.0
운전면허시험관리단	15.0	항공기상청	14.0
국립휴양림관리소	19.1	해양경찰정비창	15.0
국립재활원	18.0	국립국제교육원	15.0
국립목포병원	13.0	국립수산과학원	15.0
국립서울병원	15.0	통계개발원	14.2
국립공주병원	18.0	국립문화재연구소	9.0
국립나주병원	13.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7.3
국립부곡병원	12.0	국립축산과학원	18.2
국립춘천병원	15.0	한국농수산대학	15.0
국립마산병원	12.0	국립산림과학원	14.2
경찰병원	6.0	경인지방통계청	14.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	동북지방통계청	17.5
국방홍보원	10.0	호남지방통계청	13.5
국립중앙극장	18.0	동남지방통계청	9.5
한국정책방송원	15.0	충청지방통계청	14.3
국립현대미술관	11.3	<평균 성과연봉 지급율>	14.3%

○ 또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특정 기관이 연속적으로 포상을 받는 경향이 있어, 타 기관의 성과 개선 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현황>

연 도 (포상금예산)	구 분	기 관	포상금
2006 (9,000만원)	최우수기관	국립산림과학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우수기관	축산연구소, 충남통계사무소, 국립의료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양경찰정비창
2007 (1억 500만원)	우수기관	국립재활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산림과학원, 강원지방통계청, 항공기상관리본부
	도약기관	국립목포병원, 자연휴양림관리소, 농업공학연구소, 경기지방통계청
2008 (8,800만원)	최우수기관	국립재활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대전충남지방통계청, 국립산림과학원, 항공기상청
	우수기관	국립의료원,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울산지방통계청, 축산과학원, 국립종자원
2009 (1억1,000만원)	최우수기관	국립재활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동북지방통계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종자원	각 10백만원
	우수기관	국립서울병원, 해양경찰정비창, 충청지방통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각 7백만원
	도약기관	국립국제교육원, 경찰병원, 호남지방통계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토지리정보원	각 5백만원
2010 (1억 500만원)	최우수기관	국립공주병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동북지방통계청, 축산과학원, 국립중앙극장	각 11백만원
	우수기관	국립재활원,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충청지방통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종자원	각 8백만원
	도약기관	국립현대미술관	5백만원

※밑줄 친 기관이 3회이상 연속적인 포상금 수급 기관

- 지난 5년동안 최우수ㆍ우수기관으로 3회이상 선정된 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 등 8곳이나 됨. [국립산림과학원(4회), 대산지방해양항만청(4회), 축산과학원(3회), 국립재활원(4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3회), 국립종자원(3), 충청지방통계청(4회), 동북지방통계청(3회)]

□ 유정현 의원은, "평가 등급이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수록 감독기관 및 외부에서의 활용 및 결과 환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 향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시에는 평가기준 및 배점방식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기관 간 평가등급 분포가 보다 차별화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 또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특정기관에 편중되는 경향으로 인하여 타 기관의 성과 개선 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 평가방법을 보다 다양화ㆍ합리화 하여 포상기관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속한 근거법 개정을 통해 연속적으로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책임운영기관은 다음연도의 평가를 면제해 주는 '평가유예제' 등 포상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아울러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제도가 책임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실질적으로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매년 1억원정도인 우수기관 포상금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끝/

[참고]

책임운용기간제 개요 및 현황

책임운영기관이란

❍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 기관의 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행정기관

※ 2000년 정부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책임운영기관법 제정)

∙기본원리 : ① 기관장 공채, ② 행·재정상 자율권 부여, ③ 성과에 대한 책임

추진경과

❍ ‘99. 1. 29.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정

❍ ‘00. 1. 1.  국립중앙극장 등 9개 부처 10개 기관 설치

❍ ‘01. 1. 1.  국립재활원 등 10개 부처 13개 기관 설치

❍ ‘04. 12. 30. 행정형(13개)․기업형(10개) 기관으로 유형 구분

❍ ‘06. 1.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26개 기관 설치

❍ ‘06. 5. 1.  청단위 기관 최초로 중앙행정기관 “특허청” 지정

❍ ‘09. 2. 29.  5개 지방통계청 개편(12개 지방청 및 사무소 → 5개)

❍ ’10. 4월  국립의료원 법인화에 따른 지정 해제

※ ’10. 8월 기준, 15개부처 38개 책임운영기관 운영중

□ 설치 절차 및 기준

❍ 설치 절차

설치요청		적합성 검토		예산협의		운영위원회 심의		시행령 개정
(각 부처)		(행안부)		(기재부)		(행안부)		(행안부)

❍ 설치 기준

- 사업적·집행적 사무비율이 높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기관

-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기관 등

□ 사무성격에 따른 유형별 구분

❍ 기업형 기관

-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기관

- 자체수입의 비율이 2분의 1미만인 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의 성격, 자체수입 확대의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기업형 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 행정형 기관

-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

□ 책임운영기관 현황('10.8월 현재) : 15개 부처 38개 기관

구 분	소 속	책임운영기관명	지정년도
소속책임운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2000
		국립국제교육원	2001
		국립과천과학관	2009
	국방부	국방홍보원	2000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2000
		한국정책방송원	2000
		국립현대미술관	2006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종자원	2006
		국립수산과학원	2006
		한국농수산대학	2008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01
		국립목포병원	2001
		국립서울병원	2006
		국립공주병원	2006
		국립나주병원	2006
		국립부곡병원	2006
		국립춘천병원	2006
		국립마산병원	2006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01
		대산지방해양항만청	2001
		울산지방해양항만청	2006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6
		동북지방통계청	2006
		호남지방통계청	2006
		동남지방통계청	2006
		충청지방통계청	2001
		통계개발원	2007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2000
		경찰병원	2006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06
		국립축산과학원	2001
	기상청	항공기상청	2001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2000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200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06
중앙책임운영기관	특 허 청		2006

□ 2005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률(인센티브) 현황

(단위 : %)

기관명	2006년 (205년치)	2007년 (2006년치)	2008년 (2007년치)	2009년 (2008년)	2010년 (2009년치)	비고
국립중앙과학관	17.2	19.1	13.0	15.0	10.0
국립과천과학관	-	-	-	-	15.0
대산지방해양항만청	0.0	20.0	14.0	14.0	14.0
운전면허시험관리단	20.0	20.0	20.0	15.0	15.0
국립휴양림관리소	-	17.9	14.2	19.0	19.1
국립재활원	18.0	17.0	17.0	17.0	18.0
국립목포병원	4.9	18.9	13.3	12.9	13.0
국립서울병원	-	19.0	14.0	17.0	15.0
국립공주병원	-	15.0	12.0	14.0	18.0
국립나주병원	-	18.0	15.0	15.0	13.0
국립부곡병원	-	16.0	15.0	15.0	12.0
국립춘천병원	-	17.0	15.0	14.0	15.0
국립마산병원	-	16.0	14.0	14.0	12.0
경찰병원	-	19.0	6.0	13.0	6.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17.1	15.0	15.0	20.0
국방홍보원	15.0	13.0	13.0	13.0	10.0
국립중앙극장	19.9	17.0	10.0	0.0	18.0
한국정책방송원	18.0	18.0	15.0	15.0	15.0
국립현대미술관	-	1.6	15.1	8.6	11.3
국립종자원	-	19.7	14.8	20.0	20.0
국토지리정보원	18.0	19.0	13.0	17.0	15.0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18.0	12.0	15.0	10.0
항공기상청	20.0	20.0	20.0	14.0	14.0
해양경찰정비창	18.0	18.0	8.7	17.0	15.0
국립국제교육원	19.0	16.0	10.0	13.0	15.0
국립수산과학원	-	19.0	15.0	15.0	15.0
통계개발원	-	-	9.4	11.9	14.2
국립문화재연구소	-	-	10.0	15.0	9.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0.0	15.7	16.5	17.3
국립축산과학원	19.1	18.6	16.9	15.7	18.2
한국농수산대학	-	-	-	13.3	15.0
국립산림과학원	19.6	19.6	19.2	19.2	14.2
경인지방통계청	-	-	-	-	14.1
동북지방통계청	-	-	-	-	17.5
호남지방통계청	-	-	-	-	13.5
동남지방통계청	-	-	-	-	9.5
충청지방통계청	-	-	-	-	14.3

* 2009.2월 지방통계청 개편(8개 지방청 및 4개사무소 ⇒ 5개로 통·폐합)으로 5개 지방통계청은 2009년 자료만 작성